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한국과 주변국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서서히 평화무드 조성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동안 난기류가 형성됐던 남북경제협력이 최근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 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정세가 악화될 때는 남북 직접교류가 크게 위축되면서 해외동포나 국제기구의 중개에 의존하고, 정세가 호전될 때는 직접 협력이 증가한다. 남한의 정권 교체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동이 일어난 것도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커다란 특징과 이에 따른 추진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실질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큰 문제점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와 자료 부족이 있으며 남북 모두 특히 북한에 과학기술협력 전문기관 외에 이를 통제하는 강력한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가 엄격하다는 문제도 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계획과 과학원의 주력 연구과제들은 기간산업 지원과 먹는 문제 해결해야 하며, 일부 기초/첨단기술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세계수준의 연구에 집중하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은 일정부분 정치적 배려와 연관 지워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인기, 해킹 등의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나 우리 정부가 남북 대치 국면을 타파하고 민생협력을 추진하려 하는 만큼, 과학기술계가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남북협력을 추진해 돌파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미래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요소로서 국부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원동력으로 인식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자원의 동원을 위해 활발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적 생활 및 공동체 문제해결 등의 관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세계적 협력 추세 하에 남한과 북한이 지나친 정치적 의존성의 부담이 없이 선진국과 과학기술협력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남북경제협력, 과학기술경쟁력, 기술표준화, 과학기술체제 통합, 인프라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