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 활용 전망과 정책 방안

                                                                          - 강원도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

                                                                                                                   <요약문>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북한과의 화해무드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북한지하자원의 활용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접경지인 강원도가 광물분야에서 중점육성을 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광물자원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북한광물 중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IT)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들로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기술력만큼 원료의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광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남한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특히 접경지인 강원도가 이러한 유용한 광물자원의 수송의 적격지가 될 수 있고, 고부가가치화로 만들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의 시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맞는 대상 광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북한 광물자원 중에서 주요한 광물자원을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수입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북한광물 활용 중 국가정책과 산업정책에 맞는 광물을 선정 하여 추진하되, 이와 연계된 연구개발, 지원활동 등 관계기관과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첫째,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획득이 어렵다는 것과 북한과의 정치적인 특수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SOC에 대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광물자원의 활용에 있어 기업의 소유권 문제로 인한 경영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자원 개발과 활용에는 투자의 위험성도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전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따라 지금과 같은 화해 모드에서 관련된 광물자원의 조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 주제어 : 북한광물, 광물자원 활용, 비금속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