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통일 의식, 그리고 사회 가치

<요약문>

이 논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열망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실체 분석과 관련된다. 70여 년 분단 기간 동안 남북통일을 당연시 하는 관성적인 접근 경향이 지속되는 동시에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차이가 확대되었다. 이 틈새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 그리고 현실과는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서 어떤 점에서 거리감이 형성되고 있는지 등을 해외사례, 특히,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크 삼아서 기대와 실체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의식에 대한 지배적인 결정론적 접근 경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남북관계 및 통일 의식에 대한 전제조건 변화가 분석의 핵심이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교류 현황 추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 벤치마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진행되는 노력들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 관점에서 간극을 규명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사회가치를 통일 전후 해결해야 할 주요 갈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이 정치교육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이 새로운 기능으로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의식 관련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중립적인 정치교육, 시민교육의 방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어 : 남북관계, 통일의식, 사회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