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UN)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이래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없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종전 선언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일을 피하기 위해 선언적 수준의 대북 인권 논의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1/18/NYSKYD2GVJHCPGAXQN5QSJ6P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