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원

[조선일보]. (2022/1/15). 美제재 하루만에… 北, 보란듯 무력시위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250 | 작성일 2022-01-15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외무성을 통해 “강력히 반응하겠다”고 위협했고, 8시간 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작년 10월 중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3개월간 도발을 잠시 멈췄던 북한이 새해 첫 2주 동안에만 미사일을 3연속 발사하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강도적 논리”라며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보리에 끌고가 비난 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전면 금지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합법적 자위권 행사’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01/15/K6N6IKOLO5ETZBRMWHUKYM27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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