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22년 1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발표를 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외무성을 통해 “강력히 반응하겠다”고 위협했고, 8시간 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에 20여 차례 가까이 한미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불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되었다. 미·북의 강대강 충돌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 평화 이벤트’ 구상은 더욱 꼬이게 되었다.

(사)통일문제연구원이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 9월과 2019년 6월 그리고 2021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폭주다. 한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북 위협을 규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북한의 김정은은 핵 보유의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한·미의 모든 안보 전략은 이 명백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 주제어 : 6·25전쟁,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국민인식의 변화, 국민인식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