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20년 초 시작되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은 국경을 굳게 봉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연이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급변화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세 타개책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지금의 긴장 국면을 극복하고, 조만간 종식될 코로나 이후의 남북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양국 발전 단계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제53회 대한민국 조찬기도회에서 밝힌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밝혔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과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핵문제의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의 가시적 해결이 없는 남북교류협력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의 13에 의거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남북 교류사업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꾸준히 지속돼왔다.

2010년 5ㆍ24 대북교류 중단 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이 잠정 중단되면서 2011년 이후 신규예산 편성이 많이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은 언제든지 평화 공존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과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팬데믹, 과학기술교류협력,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국제규격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