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7년부터 2022년 초까지, 문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특히, 2022년에 들어서 1월 5일, 자강대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북극초음속 주장) 1발 발사를 시작으로, 11일에도 탄도미사일(극초음속 주장) 1발을 발사하였다. 1월 14일과 17일에는 평북 의주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발사하는 등 모두 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평양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고, 3월에는 4차례, 4월에 1차례, 5월에 4차례 등 수없이 도발을 하였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첵이 이전의 문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자 북한은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만인 2022년 6월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9월에 3차례, 10월에 11차례의 도발을 하였으며, 그 내용도 공대지 사격훈련, 전투기 동원, 방사포 등 포격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다양해졌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2022년 10월 28일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2주 만이다. 미국 국방부가 10월 27일(현지 시각) “핵 사용은 북한의 정권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란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