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한반도는 세계의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즉, 지금도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교전을 중지하는 군사적 성질의 합의이며, 평화협정이라는 정치적 성질의 합의를 맺어야 전쟁은 끝난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수히 위반하였다. 2023년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의 시작인 1월 1일 2시 50분, 평양시 룡성구역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릭고 계속해서 2월에 3회, 3월에 12회, 4월 4회, 5월과 6월에 각 1회, 7월에 4회, 8월과 9월에 각 2회 등 무수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윤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 정부가 출범한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다. 그 이후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훈련을 수십 차례가 넘게 진행하였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일컫는다. 즉,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한미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수십 차례 진행된 것이다.

더구나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보는 평양의 핵 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 역시 노출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북한의 식량 부족설은 2023년에 들어서는 개성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아사자 발생설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경제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암시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632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10부를 제외하고, 62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