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약속했던 핵·미사일 유예조치의 파기를 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 이후에만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정상 각도 발사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 정부가 출범한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다. 그 이후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훈련을 수십 차례가 넘게 진행하였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일컫는다. 즉,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한미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수십 차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그리고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각종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의 위협 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서해 포격 도발 등 전례 없는 연쇄도발을 감행하였다. 도발의 회수 뿐아니라 형태에서도 다양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저수지 수중발사를 비롯하여 초대형 방사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술 조치선 이남 대규모 항공공격훈련, 포병 화력훈련,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기 위협비행,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내 포격훈련 등이다.

2024년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NLL 북방 일대 영역에 포탄 200여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09시부터 11시까지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탄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포탄이 NLL 이북에 착탄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군 및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14시 55분 경,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된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2023년 공개한 화성-12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SBS는 고체연료 기반 IRBM을 예상했다. 이렇게 북한은 2024년에 들어 21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3) 대한민국에 오물 살포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낙하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30차 살포까지는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식별되었다. 그동안 북한이 보낸 누적된 풍선의 수는 5,670여 개의 오물이 매달린 풍선을 살포되었다.

(4)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였다. 이것은 10월 9일, 북한이 미군에게 남측 연결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0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4년 북한 군수공장에 걸린 현수막의 새로운 구호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보였던 구호로, '남조선괴뢰들'이 '대한민국것들'로 쓰인 구호가 새로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노출되었다.

북한은 ‘민족?통일 지우기’에 여념이 없으나, 그럴수록 한국은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온탕 반복, 일관성 부족에 있다.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543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5부를 제외하고, 53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