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강경한 원칙적 대북정책의 기조 속에서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반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칙 있는 대북정책 :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른 단계적 접근 추구

② 힘에 의한 평화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비를 중시

③ 북한 인권 증진 :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3.1 운동 정신과 연결하여 통일 담론을 모색

④ 자유민주주의 통일 :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며, 통일 역량 강화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약속했던 핵·미사일 유예조치의 파기를 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출범 이후,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정상 각도 발사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해상연합훈련 및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각종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의 위협 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해와 서해 포격 도발 등 전례 없는 연쇄도발을 감행하였다. 2024년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NLL 북방 일대 영역에 포탄 200여 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09시부터 11시까지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탄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②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14시 55분 경,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③ 대한민국에 오물 살포 :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남북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문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2025년 5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평화 공존과 실용주의 : 이 대통령은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 제시

② 대화 채널 복원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

③ 선제적 조치 : 북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적 유화 조치들을 시행

④ 국제 공조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과 북한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대북 관여를 모색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현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대화 거부 :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의와 유화적 제스처에 "흥미가 없다", "마주 앉을 일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단호히 거부

② '두 국가' 관계 규정 :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선(북한)과 한국'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

③ 미사일 도발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감

④ 현실적 어려움 : 정부는 북한이 단시일 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는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태이며, 관계 복원에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권을 장악한 정당의 특성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446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6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